일본의 수출규제…농업도 자체 경쟁력 키워야
일본의 수출규제…농업도 자체 경쟁력 키워야
  • 유재도
  • 승인 2019.09.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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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 해법, 도민에게 듣는다

 일본이 지난 달 28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단행했다. 이에 한국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받는 포괄허가에서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과의 무역·관광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1965년 이후 단 한 번도 일본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고, 누적 적자액만 700조원에 이른다. 관광객도 450만 명 이상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일본제품들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농업의 공익적가치 중 식량안보에 대해 생각을 했다. 이번 조치에서 식품과 목재가 제외됐지만 의미 없는 품목이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48.9%, 곡물자급률은 23.4%에 불과하다. 나머지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출국의 강제규제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발생시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식량대란으로 이어진다.

또 우리의 농식품 수출실적을 보면 일본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백합은 전체 수출량의 99.6%, 파프리카는 99.5%, 토마토는 79.4%, 감자는 57.6%가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이 한국 농산물의 수입규제를 단행하면 그 피해는 우리 농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반도체업계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계기로 삼는 것처럼 농업계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식량 자급률 확보, 수출국 다변화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농업·식량 산업이 될 것이다.

 작금의 한일 갈등의 해결방법은 단순하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치욕적인 역사와 만행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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