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
반칙과 특권
  • 조배숙
  • 승인 2019.09.03 16: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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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철학과 가치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의 원칙과 기준이다.

 노무현 정신은 반칙과 특권으로 공고화된 우리사회 기득권 타파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노무현 정신을 쫓아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또한 기득권 타파의 연장선상과 다르지 않다.

 얼마 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가 있었다.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에 요청하여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 후보자 말마따나 유례없던 일이다. 반칙이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실시간 중계로 변명하는 특권도 누렸다.

 장관 후보자가 전화 한 통화로 집권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움직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모독한 행위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행위다. 이 또한 조국 후보자가 즐겨 쓰듯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면 할 말은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부재중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라면 가능했겠는가?

 기자간담회 형식과 내용도 가관이다.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떠나 기자들의 자질이 도마 위에 오르는 희한한 뒷담화도 유감이다.

 민주당 출입기자들이 간담회 참석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조국 후보자 의혹을 집중 취재한 기자들이 몇이나 있었을까?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 대비해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

 민주당 출입기자들이 조 후보자의 청문 자료라도 살펴볼 수나 있었겠는가?

 기자들은 잘못이 없다. 기자간담회 발상부터 불공정한 게임을 요구한 조 후보자와 민주당의 잘못이다.

 조 후보자는 핵심 쟁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던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조 후보자의 답변 그 자체였다.

 평소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하며 발언했던 조 후보자의 여반장 변신에 할 말을 잃었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일방적인 변명으로 일관한 원맨쇼로 끝났다. 애먼 기자들만 들러리 세워 적폐로 모는 형국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전관예우 고액 수임료 논란이 불거지자 사회 환원 의사를 밝혔었다.

 당시 민주당은 ‘기부와 의혹’은 별개라며 공격했고 결국 안 후보자는 후보직을 사퇴했다.

 조 후보자는 안 후보자의 후보직 사퇴를 “깔끔한 처신”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조 후보자 역시 사모펀드 투자 문제 등이 불거지자 재산 기부 의사를 밝혔다.

 다시, 기부와 의혹은 별개다. 조 후보자의 깔끔한 처신도 더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제 조국 후보자의 진퇴문제는 검찰 손에 맡겨졌다.

 검찰 수사결과 또한 제2의 조국대전 서막에 불과하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칙과 특권은 적폐 중의 적폐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반칙과 특권의 결정판이었다.

 공교롭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은 법무부 소관이다.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폐청산을 논한다면 이야말로 비극적 희극이 될 것이다.

 조배숙<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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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연 2019-09-04 11:28:56
좋은 글입니다. 조국은 로봇과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로봇은 거짓말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롯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철학이 그 해답을 제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윤영선 2019-09-04 08:58:08
진심으로 조국 아웃!
문재인도 탄핵.
역대최악의 뻔뻔하고 오만한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