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1년간 법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 5년간(2014~2018년) 전국에서 1천127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도 24건의 지반침하가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한옥마을 일대 돌 포장도로가 하수관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지반 침하 현상으로 문제 제기가 됐고 올해 5월에는 군산공항 활주로에 지반 침하 현상이 발견,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같은 지반침하 현상은 상하수관 손상과 관로공사 등 그 원인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향후 5년간 로드맵을 공개했다.
지반침하 발생건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지하안전관리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지자체에서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해 운영한 뒤 확인된 미비점들을 개선하고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안전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지하안전관리 기술을 확보하고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서울과 광역시에만 구축됐던 15종의 지하정보를 담은 지하공간통합지도 역시 오는 20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하고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해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