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만드는 농어촌 상생기금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만드는 농어촌 상생기금
  • 안호영
  • 승인 2019.09.0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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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업의 위기가 지속하면서 농촌문제도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다. 1970년만 해도 전체 가구 가운데 44.5%가 농사를 지었을 정도로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었고, 농촌은 경제공동체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압축성장 과정에서 산업화만을 최우선시하며 농업과 농촌을 홀대해왔다.

 최근 농촌 살리기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4,207만원으로 여전히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인 6,482만원의 65.5% 수준에 불과하다.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꾸준히 있었다.

 그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을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여·야·정 합의로 시작된 농어촌 상생기금은 거주여건 개선, 복지 증진, 장학 사업, 기업과 농어업의 협력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렇게 조성된 농어촌 상생기금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농어촌 현안에 민간차원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10년 동안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현재 2년 반 동안 모금액은 576억 원에 불과하다.

 농어업과 농어촌이 당면한 문제는 갈수록 해결이 어려워지는데 FTA 체결로 혜택을 받은 대기업들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전북지역으로 시선을 돌려 보자.

 전라북도는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곡창지대다. 특히 경지면적 전국 3위, 경지율 2위, 쌀 생산량은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북의 농어가는 9만1천호로 전국의 9.1%를 차지하고, 농어업인은 21만 명으로 8.8%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가는 9.3%, 농민은 9.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비중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문제는 전북지역의 농가 소득원에서 미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직불제 등 정부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은 농업과 농촌의 위기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먼저 농산물가격의 지나친 변동으로 농가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농가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23.4%까지 떨어진 곡물자급률과 42.5%를 넘어선 농업인 고령화 비율이다.

 이것은 농업의 생산성만을 절대시하는 현재의 농업정책으로는 농업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이제는 생산성 향상만을 위한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농어촌 상생기금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판단해 전북지역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자율추진사업이 전북을 중심으로 전국에 118억원이 지원되었다. 이것은 전체 지원금액의 30%를 차지하는데 전북지역도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개발(95억원), 복지증진사업(22.25억원), 교육장학사업(1.09억원), 민간기업과의 공동협력사업(0.25억원) 등이 있다.

 특히 올 5월 장애인생활시설인 고산면 새힘원, 소양면 예수재활원, 비봉면 함께사는 집을 시작으로, 앞으로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2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 취약가구 4가구에게 태양광 발전설비 총 160.5kW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상생기금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대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오늘날 농업의 비중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 기술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농업과 농촌의 역할은 여전하다.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은 국민건강, 환경보전, 전통과 역사성 등 사회문화적 역할은 커질 것이다.

 필자는 지역일꾼으로서 약속대로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촉구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안호영<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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