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횡령 빈번? 문화의집·문화재단 운영 총체적 난맥상 드러나나
국가보조금 횡령 빈번? 문화의집·문화재단 운영 총체적 난맥상 드러나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9.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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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전주문화재단과 전주지역 내 문화의집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보조금 횡령 의혹 대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경찰 수사로 향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여러 문화단체나 시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전주시내 일부 문화의집 등에 제기된 국가보조금 횡령 규모가 억대를 넘고 있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화계 전반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전주지역 문화시설 2곳 등에서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

 1일 전북경찰 관계자는 “전주시 A 문화의집 관장 B씨와 C 문화의 집 관장 D씨, 그리고 전주문화재단 간부 등 총 3명이 국가 보조금 4억여 원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가 공모사업 예산을 허위로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예산을 집행한 뒤 업체들로부터 다시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만 30여명을 불러 보완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첩보 등을 통해 문화의 집 관계자와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만간 B씨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씨 등은 현재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국가보조금 횡령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고 지속적인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 모 문화의집 전(前) 관계자는 “국가지원사업 집행과정에서 몇몇 문화의집은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이들만의 은밀한 거래를 형성했다”면서 “지원사업 심사과정과 이후 집행과정이 투명해져야 하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총괄적 시스템 구축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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