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선거법 보다 경제전쟁 집중해야
청문회·선거법 보다 경제전쟁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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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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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두고 진행된 일본의 수출규제보복이 두 달을 맞았다. 7월1일 일본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갔다. 일본이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으로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반도체를 노리고 무역보복에 나선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최종 배제하면서 전방위적인 수출규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국내 산업에 치명적인 조치로 다가왔으나, 반도체 산업 등 국내 기업들이 부품·소재의 대체수입과 국내 자체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굳건히 이겨내고 있다. 정부도 ‘탈 일본’을 선언하고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을 방문해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 품목에 7조~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일본 불매운동’도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또 하나의 독립운동 기치를 내건 이번 불매운동은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NO 일본’ 불매운동은 일본의 경제침탈에 맞서 이번 기회에 일본을 넘어서야 한다는 국민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는 각오와 참여다.

 일본과의 경제전쟁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대치국면이 이어져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또한 흐지부지하게 일본과 타협해서도 안 된다. 일본의 경제침략, 경제왜란에 맞서 다시 국민적 결의를 다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부품·소재 국산화를 통해 기술독립, 경제독립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일본 불매운동’도 끝까지 가야 한다. 우리의 힘을 분산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기업, 정치권, 국민이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힘을 모아야 한다. 조국 청문회, 선거법 개정,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과 다툼으로 국력을 훼손해선 안 된다. 우리 사회가 보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외교전쟁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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