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이 정기국회 개원일인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계형 전세버스 지입실태 및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제도개선 공청회는 정동영 대표가 지난 7월 6일 전주에서 개인 전세버스 지입피해운전자 100여명과 함께 실시한 정책간담회에서 실시하기로 약속한 공청회로서, 그 후속으로 진행되는 공청회이다.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정동영 대표는 “전세버스 불법지입 실태가 심각하다. 전국에서 전세버스 불법지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비극을 넘어선 희극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정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화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버스 불법지입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남은 20대 국회에서 전세버스 불법지입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8월 국회 국토 교통위 현안질의에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 차원의 전세버스 불법지입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대한교통학회 차동득 명예회장이 좌장을 맞고 이홍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또한 토론자로는 ‘생계형 전세버스 지입피해차량 운전자 전국모임’의 신정석 전북본부장,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 국토부 김상도 정책관이 참여한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전세버스 지입피해차량 운전자들의 생생한 피해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전세버스 지입차량피해 운전자모임에서는 지난 8월 26일부터 국회 앞 1인 피켓시위와 국회를 중심으로 전세버스 차량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2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