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정부안 7조 731억원 확보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정부안 7조 731억원 확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8.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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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전북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가 예산 7조원 시대를 열 수 있는 성공키를 쥐었지만 이제 국회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는 “2020년 정부의 국가예산안은 전년대비 5,618억원이 증가한 7조 731억원(균특 지방이양액 4,136억원 포함)이 반영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는 신규사업으로 총 424건에 7,673억원 요구, 213건에 2,485억원을 반영시켰다. 이는 전년대비 21건에 10.9%가 증가한 상황이며 확보액으로는 35.9%(+657억원) 증액 반영됐다.

2019년 예산 총 421건에 7,868억원 요구하여 192건에 1,828억원 반영 시킨것에 비해 큰 증가를 보였다.

전북도는 과소반영 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논리 개발, 사전 절차 미이행 등으로 미반영 된 사업은 사전 절차 마무리 등 국회단계에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반영토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계속사업은 총 664건에 7조1,889억원을 요구, 649건에 6조8,246억원 반영 시켰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로 60건에 10.2% 증가되어 확보액으로 보면 7.8%(+4,961억원) 증액 반영시킨 결과를 도출했다.

2019년도 예산은 총 636건 6조8,793억원 요구하여 589건에 6조3,285억원을 반영시킨바 있다.

사업 미반영 사유가 되는 지방이양(농촌빈집정비, 소하천정비사업 등), 공모전환(전통시장활성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운영지원 등) 등에 대해서는 국회단계에서 계속사업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증액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분야별로는 ▲주력산업 성장동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구축 분야 4,823억원 ▲삼락농정농생명 분야 11,026억 ▲새만금 분야 13,043억원 ▲SOC 분야 9,135억원 ▲여행체험 1번지 및 전북 역사 재조명 분야 1,812억원 ▲일상생활 속 안전·복지 증진분야 등 30,892억원 등이다.

그러나 이번에 아쉬운 점은 전북 자존감 회복을 위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의 경우 이미 설립된 한국학호남진흥원 통합 운영 등의 사유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 문화·역사 재조명의 일환으로 가야사 복원 정비 및 세계 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분군 정비 사업 7억원, 백제왕궁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18억원,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115억원을 포함해 가야 관련 지방이양 사업으로 장수가야유적정비사업(2019년 198억원)에 그쳤다.

김미정 도 정책기획관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논리 보강 등 예산 반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가계획 미반영, 예타 및 타당성용역 진행 중인 사업 및 법안 통과 등 사전절차 진행 중인 사업은 신속한 절차 이행 등으로 국회 단계에서 반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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