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과 전라북도 시민단체들 대립
장수군과 전라북도 시민단체들 대립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9.08.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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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장수군 소재 벧엘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논란속에서 장수군의 시설 폐쇄 행정처분과 임시이사 파견을 놓고 시민단체들과 장수군이 대립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장수벧엘장애인의집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장수벧엘장애인의집에서 폭행을 비롯한 학대, 강제노동,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을 강제전원조치 하려고 하는 장수군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피해자들에 대한 빠른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장수군은 강제 전원조치를 중단하고 벧엘장애인의집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위와 종합적인 탈시설·전원 계획을 마련할 것과 불법을 강행하는 관련 책임자 징계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장수군에 피해자들을 무조건 전원조치하지 말 것, 대책위와 전라북도 등 5자 합의로 구성된 거주인들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탈시설TFT에 참여할 것, 법인에 관한 후속조치인 임시이사파견을 촉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현재 거주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탈시설TF에 피해자들 9명에 자립생활체험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해 8월30일까지 자립생활체험을 진행 후 다시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체험이 끝나기도 전에 장수군은 피해자들을 강제전원조치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수군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주장하고 대변해야 될 시민단체가 오히려 장애인들의 탈 시설 지원 등을 볼모로 심각한 장애인 인권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7월 1일 시설폐쇄 명령 후 전라북도 및 권익옹호기관, 발달지원센터 등 관련기관들과 협의 입소 장애인들의 탈시설 및 자립 생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도내 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수립 추진 중에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원회와도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 민·관 합동감사요구, 입소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탈시설 체험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대책위가 지정한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입소 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2주 이상 진행되었던 탈시설 체험시 장수군 자체 상담결과 탈 시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던 입소 장애인 6명 중 일부는 체험 1~2일 만에 탈 시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시설로 복귀했고, 탈 시설이 어렵거나 고령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의해 타 시설로 전원조치된 입소 장애인들에 대해 “대책위원회와 상의 없이 강제적으로 전원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해 마찰이 있다고 전했다.

 장수군은 “대책위가 지난 8월 16일 장수군청 앞 시위 및 24·25일 각각 이루어진 장수군수를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찾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가 본인들의 주장을 받아 줄때까지 일방적인 보도자료 유포 및 지속적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후속조치를 막을 예정이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각자의 주장을 앞세우기 보다는 현재 장애인의 인권을 위하여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 지속적으로 고민 후 절차와 규정에 맞는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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