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 국가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것은 중단할 수 없는 과제“라며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 지출을 늘려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 소득 늘리는 건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기구는 우리에게 계속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국가 채무 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 충분히 있다“고 강조하는 등 확장 재정을 편성해도 우리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정부 편성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 성장 동력,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재정 투자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가 살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전면 착수되도록 예산에 반영했고 규제 자유특구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았다“고 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