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광역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북도의회와 광주·전남·제주 지역 광역의원들은 지난주 광주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북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자치 보장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 자치 여건이 달라졌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30년 전의 법과 제도로 지방을 판단하고 규제하려 한다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으나 국회가 정쟁으로 파행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들이 현안에서 밀려나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핵심 법안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부분 과제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3개 핵심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넘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모든 대통령 후보와 모든 정당은 자치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도 지방분권형 개헌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여야 정당이 연내 개헌을 약속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 결국 무산됐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정치개혁특위가 여러 논의를 할 예정이나 제왕적 중앙 권력을 지방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관심 밖이다.
중앙 권력 집중과 경제력 집중을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은 요원하다. 중앙정치권이 정쟁에 휩싸여 이번 국회에서도 자치분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 국민과의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정치권과 국회가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