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강제노역피해자의 배상판결로 불거진 한국과 일본 간 관계가 강대 강 대치적 상황이다.
일본은 3대 핵심 수출품목규제에 이어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그동안 WTO 제소, 국산품 대체확보, 일본상품불매운동, 국제여론전 등을 추구하면서 지난 22일에는 전격적인 지소미아(GSOMIA) 연장거부를 선언했다. 경제적인 보복조치를 안보문제로 연결한 일본에 대해 한국은 2016년 맺은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한 것이다.
한국의 이번 조치에 일본은 물론 미국, 다른 나라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국이 안보환경을 깨면서 일본에 대항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한국의 조치 이면에는 그동안 일본이 보인 무례하고 무시적인 태도에 크게 반발하고 국가자존심을 지키는 결정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이러한 조치에는 일본의 반성하지 않는 역사인식이나 아직도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식민지적 지배의식을 깨뜨리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
아베 정권은 과거 일본 수상과는 달리 역사적 반성이나 외교적인 협력관계를 중요시하기보다 극우적인 신념을 가지고 정치하는 타입이다. 평화헌법 개정을 운운하고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트럼프와 미·일 동맹의 주도국가라는 위상을 이용하여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아베는 한국정부의 위안부 문제나 징용문제에 대해 한국의 수출핵심품목에 대한 경제적 힘을 과시하면 한국이 외교적, 정치적으로 굴복할 것으로 예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주권국가로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무시한 처사이며 정권의 오만함을 보인 것이다. 어디 우리 국민과 정부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현재 민간 차원에서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불매 운동이나 일본관광 NO와 같은 운동을 보라. 물론 우리 정부도 안보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소미아를 파괴하면서까지 일본에 대응하는 것은 아베 정권이 보인 그러한 태도를 견딜 수 없다는 발로이다.
현재 한국의 안보상황은 막중하다.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전략 속에서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중국과 비핵화 명분 속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 그리고 친북한의 러시아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정세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한미일의 동맹전략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의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leverage)일 수 있다. 우리도 강하게 나와서 일본이 내린 조치를 취소하게 하고 새로운 협력적 관계를 다시 설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문제는 일본이 이에 대해 어떻게 나올 것인가이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하는 일본은 다음 단계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아베 정권은 극우정권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부품 소재 품목에서 우리에게 갑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또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에서 가하는 압박전선 속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은 어떻게 나가야 하나.
우선은 현재 부품소재 금지 등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피해 축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무엇보다도 외교 정치적인 해결을 위한 물밑 작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세계의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전쟁하면서 동시에 외교적 타협과 해결을 모색하는 정치요 외교다. 싸움은 하되 타협의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입다변화와 소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적인 협력을 찾아야 한다.
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번 한일 간 대립은 국가의 자존심 문제이며 국익과 직결된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고 국민과 함께할 때 국민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송재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