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국회 통과와 신항만 2개 선석 동시개발 추진전략이 올해 전북의 최대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2대 현안의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
탄소법 통과는 특정 국가 의존에 탈피하기 위해 최근 효성의 1조 원 규모의 전주친환경산단 대규모 탄소공장 증설 투자를 선도할 핵심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효성과 전북도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친환경산단에 1조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탄소섬유 생산라인 증설에 나서기로 했다.
이젠 탄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전략 마련과 컨트롤타워가 될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간 탄소 산업이 전북도 차원에서 육성이 추진되어 왔다면 일본의 경제침탈 기도를 계기로 국가 주도로 전환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효성의 신규 투자 협약식 참석차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수소경제와 탄소 산업이 그 해답”이라며 “탄소섬유 등 소재산업의 핵심전략 품목에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의 첫 시험대는 바로 탄소소재법의 국회 통과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될 것이다.
새만금 신항만 2개 선석 사업도 동시추진에서 순차적 추진으로 설계비가 기재부에서 절반이 삭감된 것 역시 전북 홀대이자 차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 74주년 8.15 경축사에서 환동해경제를 통한 대륙경제 해양경제, 환황해경제를 통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 등 양대 축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새만금 신항만은 여수와 목표에서 시작해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하는 환황해경제벨트의 핵심인프라다. 이런 문 대통령의 구상과 달리 기재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에 새만금 신항만 설계비 반영에 소극적인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2개 선석 동시추진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및 새만금지역의 비전과 동북아지역 물류 전진기지 도약을 위해 신항만 등 공공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의 필수 시설이다. 전북의 2대 현안은 탄소 산업의 독립화와 문 대통령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