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매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놓고 있는 특별자금 지원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행정 및 금융기관들은 매년 설과 올 추석 명절을 맞아 단기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마다 수 백억원에 이르는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들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저리의 자금(은행취급액의 50%이내, 금리 0.75%)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100억원을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전북신용보증재단도 자체적으로 1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농협 전북지역본부는 8,000억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1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205억원, 전북은행 2,000억원 등 모두 1조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들은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도내 영세 중소기업들은 지원기관들이 약속대로 자금을 용도에 맞게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용도 이외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생색내기식’정책 사업이라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할 제도적 근거가 없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자금이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실제로 재정상태가 열악해 자금이 필요한 중소업체에게는 여전히 큰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명절 특별자금이 엉뚱하게 우량기업 중심으로 지원되면서 취지가 현장에서 헛돌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명절을 맞아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각 금융기관들이 특별자금을 지원하다는 소식을 듣고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일반대출과 똑 같은 조건을 제시해 또 다시 대출을 받는데 실패했다”면서“자금지원 목적이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평상 시 일반대출과 똑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같은 회사는 대출받기가 어려운 반면, 신용도를 앞세운 우량기업들에게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심사완화 등의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본보는 지원기관들에게 사용용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제출 대신“지원금은 명절을 맞아 일시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에 양질의 금융지원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전해 왔다.
김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