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진흥원 조속히 설립해야
탄소산업진흥원 조속히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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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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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국산화와 자립화가 발등의 불인 탄소 소재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북은 대한민국 탄소 산업의 메카라 해도 과언 아니다. 전주와 완주에는 무려 137개 탄소 기업이 들어서 있다.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도 35개 방사선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다. 탄소 관련 기업이 집적화되면서 탄소 산업이 전북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제품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우리의 기술 수준은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일본 기술의 73%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본의 다음 공격 목표는 그래서 탄소섬유라는 말도 나온다. 탄소섬유 역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처럼 한국 기업들의 일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전북지역에 집중된 탄소 기업들이 과연 온전할 수 있겠나.

더구나 탄소섬유는 항공기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풍력발전기의 날개, 첨단의료기기, 로봇 등 향후 미래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다.

탄소 산업 분야 경쟁에서 일본을 이기지 못한다면 극일이나 부품 소재 산업의 독립화도 헛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

R&D 투자를 통한 탄소 소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가격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 이제는 국가적 과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북도는 탄소 산업 육성의 토대이자 국가 차원의 탄소 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될 탄소 소재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지역 의원이 발목을 잡으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시급한 법안이 지역 이기주의의 볼모가 돼 진전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3년째 계류 중인 탄소 소재법의 국회 통과다. 또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탄소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원천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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