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경제 질서의 흐름은 자유무역주의가 아닌 보호무역주의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등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지난 7월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8월 2일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무역보복을 단행하였다.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일본의 치졸한 행태를 예상하지 못한 우리 국민들은 ‘NO일본’과 “1919년에는 졌지만, 2019년에는 반드시 이긴다”며 일본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치고 있다.
그러나 원천기술 부족으로 인해 소재, 부품, 장비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는 그야말로 시계제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확실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기업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만 간다.
먼저, 수출입 루트의 다양화를 통해 몇몇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입 국가를 분산시키고, 소재부품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수평적 상생협력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대기업이 구매를 하지 않아 많은 기술이 사장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울러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지원, 그리고 전문화된 소재부품 강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소재, 부품분야 100개 전략 핵심품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품, 소재, 장비산업이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각종 세제 금융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신명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 투자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처방이 뿌리내리기까지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의 구조와 산업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에 힘을 모아 나갈 때 일본 극복은 물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