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 추진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에 처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신항에 크루즈·잡화부두 2선석을 동시 개발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1선석 우선추진’을 주장하며 제동,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기업 유치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 국가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새만금 신항만 설계비는 요구액(76억원)의 절반 수준인 45억원만 반영됐다.
지난 2일 고시된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 고시에도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은 물동량 추이 등 개발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발·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2025년까지 선석 개발이 완료되려면 내년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1년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 입장대로 물동량에 따라 접안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경우 적기 완공은 불가능하다.
결국 부두 1선석만 재정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거나 다름없다.
해수부 기본계획상 2025년 새만금신항의 예측물동량은 150만톤이지만 1선석당 물동량은 88만여 톤에 그친다.
만약 기재부 주장대로 1선석만 우선 개발되면 물동량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또 해상운송 기반시설 부족은 우량기업 유치 및 새만금 전체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만금 전체 계획을 살펴보면 새만금산단과 주요 고속도로가 2023년이면 완공될 예정이고 2024년에는 국제협력용지가 조성된다.
여기에 철도와 공항 등도 2028년이면 모습을 드러낼 전망으로 신항만이 정상 가동되면 공항·항만·철도를 잇는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
하지만 신항만 기능이 반쪽짜리로 전락, 제구실을 하지 못하면 새만금 전체 물류체계가 연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 신항만의 잡화부두 2선석을 동시 개발하려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거나 국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중대 사안을 제외하면 통상 5년 주기로 심의·변경돼 그 절차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국회 단계에서 2선석 동시개발을 위한 설계비 76억원을 반드시 확보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국가 예산이 반영되면 부두 선석 개발을 많이는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있는 추진과 기업 유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해선 2선석 동시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