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김승환 교육감 재신임 받아라”
정운천 의원 “김승환 교육감 재신임 받아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8.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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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천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이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도민들의 투표로 선택되어 위임된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며 재신임을 받아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로부터 재량권일탈, 권한 남용으로 위법 판정을 받았고, 대법원 1천만원 벌금형으로 범법자가 되었으며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 원로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요구하고 주민소환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의 재신임 이유를 부당한 인사 개입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대법원으로부터 1천만원 벌금이 확정,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이 최종 ‘부동의’ 결정되면서 평가의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명, 국회에 출석해 상산고를 입시학원으로 호도, 소송남발로 국민혈세 낭비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교육감으로서 해야할 일은 소송전을 벌여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전북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전국 광역시도중 최하위로 특히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 중3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이 가장 높아 2013~2016년 4년 동안 전국 꼴찌였다.”고 비난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 거취에 대해 “전북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느 당이든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예산결산위원으로 전북의 예산확보에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시 특례시 지정이 7~8부 능선을 넘었다”며 “여야 국회의원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특례시 지정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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