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역보복 사태가 쉽사리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일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는 등 오히려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일본의 보복 조치가 단순히 관세 장벽을 세워 본인들의 무역수지 개선을 노리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에 대한 부품 소재 수출을 스스로 제한하여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대책이라고는 그저 또다시 예산 타령이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도, 과연 돈이 부족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의문이다. 또한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안해야 함에도, 고민의 흔적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뭐든지 세금으로만 때우려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재정만능주의’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자금 지원 등은 또다시 몇몇 기업들에게만 특혜성으로 돌아가고 결국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나라의 재정을 좀 먹고 오히려 경기 부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투입이 아닌,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춰주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이 전제적 조건이다. 거기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나와야 부품 소재 산업의 육성이 가능하다. 제조업은 자금뿐 아니라 인력과 생산부지 그리고 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 결국 일회성 자금만 빌려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요소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답은 새만금에 있다. 정부 차원에서 새만금에 1,000개의 핵심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새천중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새만금은 그 위치 자체로 한반도내 접근성이 높고 대중 무역 전초기지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지역이다. 거기에 전북 또는 인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풍부한 인력자원과 연계 가능한 우수한 연구기관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즉, 새만금은 대한민국 첨단 기술과 혁신 중소기업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새만금을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하여 땅값, 세금, 규제, 노조가 없는 ‘4無의 새만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지는 50년 또는 100년 장기임대의 형태로 무상 또는 아주 저렴하게 기업에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 법인세 등 세금을 0%대로 낮춰주고, 혁신과 기술 개발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가 없는 free-zone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이를 실현시키기만 한다면, 공들여 조성한 새만금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깐다는 얼토당토 않은 일 대신에 혁신 기업들이 앞 다투어 자리를 차지하고자 할 것이다.
이번 일본의 무역보복은 분명한 위기이다. 그러나 항상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오는 법이다. 차제에 우리의 ‘기술주권’을 확보하여 진정한 독립을 다시 한 번 이뤄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아직은 미지의 땅 새만금이 있어야 한다. 땅값, 세금, 규제, 노조가 없는‘4無의 새만금’을 만들어 부품 소재 산업, 첨단 기술 중소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이 살고 새만금이 살며, 나아가 대한민국이 사는 일임을 또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길임을 정부는 시급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유성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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