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분오열 위기의 전북현안
정치권 사분오열 위기의 전북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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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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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정치권의 사분오열로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기국회가 목전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의 다수당인 야권은 당권싸움에 몰두하면서 분열로 치닫고 있다. 시기적으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과 현안법안 처리가 달린 정기국회가 내달 2일 개회하는 시점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한두개가 아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국산화가 시급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소재법을 비롯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 새만금사업법 개정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사상최초로 500조원을 돌파할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전북 현안사업예산도 정기국회에서 전북의원들의 역할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부처 예산 반영과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미반영된 현안 예산은 국회 심의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5총선에서의 생존에만 여념없는 야권의 분열로 전북 정치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낮은 당 지지율을 이유로 민주평화당은 분당으로 치닫고 바른미래당은 당권 투쟁으로 얼룩지면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평화당의 분열로 전북 현안해결과 예산 확보 전략 수립을 위한 전북도와 정치권과의 정책협의회를 제대로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기국회를 전후로 전북도와 정치권의 정책협의회가 열린다 한들 ‘정치적 쇼’이상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설령 전북의원들이 현안해결과 예산확보에 팔을 걷어부친다고 하더라도 힘없는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마당에 무슨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나.

전북지역구 의원 10명중 민주당 이춘석 안호영,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운천 의원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의원들은 원내교섭단체 실패와 무소속으로 사실상 외톨이 신세들이 됐다. 평화당은 분당이전 원내교섭단체는 아니더라도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등을 전북의원이 맡아 최소한 국회에서 전북목소리는 낼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이러고도 내년 총선에서 도민들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몰염치한 처사다. 도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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