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주년 광복절, 이제는 기술독립을 할 때다
74주년 광복절, 이제는 기술독립을 할 때다
  • 이춘석
  • 승인 2019.08.1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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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제74주년 광복절이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 2019년, 광복절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광복절의 의미는 더욱 남달랐다.

 일본은 최근 경제적 힘의 우위를 악용해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수출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경제침략은 기어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까지 내리면서 적반하장 경제 도발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간단하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자국의 안전 보장 문제나 수출관리의 적정화와 같은 옹색한 변명으로 이번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애초에 그런 명분이 있을 리가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조치라는 것이 만천하에 이미 드러나 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역사 문제와 경제 현안을 연계시킨 졸렬한 행위의 발로인 것이다.

 하지만, 명분 없는 일본의 경제 침략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우리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독립을 이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어쩌면 일본의 경제 침략이 그동안 앞만 보고 질주하던 우리 산업에 경종을 울린 것일 수도 있다. 소재·부품 산업 등 우리 산업생태계 자립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경제 자립을 추구하는 기술독립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미 기업은 만성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기술개발에 착수했다. 정부 역시 이들 산업의 국산화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지역도 기술 독립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일본에 맞선 정부의 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게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고민하며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 경제침략을 전화위복 삼아 지역도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지역균형발전의 문도 열릴 수 있다.

 일본의 경제 침략을 기술 독립으로 극복해내자. 국익이라는 큰 원칙에 따라, 정치권과 지자체, 산업계가 일치단결된 경제원팀이 돼서 결연한 각오로 총력 대응에 나서자.

 애국선열들의 헌신과 수많은 희생의 결과로 74년 전 광복을 이뤘다. 선조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지난 일본과의 악연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립의 길을 담대하게 다져나가자.

 이춘석<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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