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대학자율…학생 충원 해법은
정원감축 대학자율…학생 충원 해법은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8.1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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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발표>
정부주도 정원감축 폐기,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관건
입학자원 감소현상, 대학 지역중심 학과개편 등 자구책을

내년 교육부가 실시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각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의 정원감축이 아닌 시장 논리에 따라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학생 충원율이 높은 편인 도내 주요 대학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방안에 큰 반발은 없는 분위기이지만, 대학입학 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위기의식을 갖고 학생 충원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3년마다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 2018년에 이은 2021년 평가는 기존 평가·진단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대신 학생 충원율을 보겠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2018년에 배점이 10점(총점 75점의 13.3%)이었던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내년 진단에는 20점(총점 100점의 20%)으로 확대된다.

또 ‘유지 충원율’이라는 항목이 도입돼 재학생 충원율이 일정 기간 유지됐는지 반영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방침에 지방대들이 불리하다는 여론을 불식시키고자 5대 권역별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은 호남·제주권에 속하며 선정대학의 90%는 권역별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나머지 10%는 전국의 모든 미선정대학끼리 따로 순위가 매겨진다.

각 대학의 2021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은 이미 확정·발표된 가운데 도내 주요 대학들의 신입생 정원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대학들의 최종 충원율의 경우 대체로 매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높은 편이다.

교육부의 변화된 진단 방식으로 도내 대학들이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대학입학 자원 감소 현상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외면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도내 대학들도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대학입학 자원 현황을 보면 2018년 50만6천286명, 2021년 42만7천566명, 2023년 39만8천157명으로 5년 새 10만명에 가깝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 인해 도내 대학들도 교육부 평가를 떠나 앞으로 학생 충원율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산대 최현재 입학관리본부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여파는 모든 대학들을 위기로 내몰리게 하는 주 요인이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다”며 “장기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해법인 만큼 연구 중심의 기초 학문도 중요하지만, 시대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과 개편 등으로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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