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극일론(克日論)을 보며
문재인 대통령의 극일론(克日論)을 보며
  • 김종하
  • 승인 2019.08.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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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보회’(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일본 사태에 관해 대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극일) 것은 “남북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 진전이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이번 일을 겪으면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다”라 하면서 “평화경제야 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한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술자립과 국산화, 수입처 다변화조치를 강조했다.

  카이스트대 이병태 교수는 이에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은 북한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수용되기 전의 경협은 핵 개발비에 따른 조공이고 경제개발도 성공될 수 없다”고 보았다. 북한이 시장경제 수용 없이 경제개발이 제대로 된 역사적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없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의 “남북 간 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기겠다”는 발언에 관련해서 “황당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경제 3위의 일본을 어떻게 단숨에 따라 잡을 수 있겠느냐고 말 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 역시 “평화 경제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더라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불을 끄는 대책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일본과의 발생한 문제는 일본과 풀어야지 갑자기 왜 북한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보회’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과 평화경제를 수차례 강조하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 우리의 내수(內需) 시장이 북한 및 중국의 동북3성까지 확대돼 현재의 수출중심 경제구조를 내수와 수출의 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평화경제를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본 필자는 야권과 재계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국가경제마저 흔들이고 있는 차제에 수십 년 걸릴지도 모를 북한과의 경협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하여 한일갈등의 수출문제 돌출하겠다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내 산업의 어려운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청와대의 대책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김종하<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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