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팬(NO JAPAN) 운동’으로 시작된 경제독립 운동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일본 부품 소재 의존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경제독립을 이뤄내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취약한 소재·부품 산업 육성에 적극 지원할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대표되는 탄소산업의 독립은 아직 갈길이 멀다.
정치적 셈법으로 수년째 국회에 묵혀둔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라는 거창한 구호에 앞서 꼬여있던 기존 지역 현안의 실타래를 푸는 것만으로도 경제전쟁에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법의 국회 통과와 ‘탄소산업 비전 및 발전 방향’을 담은 비전선포식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기다. <편집자 주>
미래산업의 희망으로 불리는 탄소산업은 한일 경제전쟁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탄소기술을 뛰어넘고 그 과정에서 전북이 선봉장 역할을 하기 위해선 우선 관련 법안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탄소산업 육성의 토대가 될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타워,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3년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기재부와 산업부 등의 진흥원 설립 반대가 표면적 이유인데 실질적으로는 타시도 반발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해당 법안은 지난해 여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지역 의원이 발목을 잡으면서 무산,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당 간, 지역 간 이해관계에 따른 정략에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희생양이 된 셈이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 국내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발목 잡기를 멈추는 게 더 시급해진 것이다.
탄소산업진흥원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사안이다.
해당 법안은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진흥원 설립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소재법이 통과되면 전북이 국내 최고 탄소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기반도 마련된다.
여기에 탄소분야 독립이라는 국가적 실리는 물론 군산조선소와 GM 공장 가동중단이라는 치명상을 입은 전북지역의 경제를 살려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명분도 있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관·정 연석회의에서도 탄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송하진 지사는 도정 핵심정책인 탄소섬유의 자립화를 위해 정부 등과 탄소섬유소재의 국산화 및 실용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지사는 “ 탄소산업 분야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전북도가 가지고 있다”며 “(탄소산업과 관련해)조만간 특단의 조치(대응책 마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와 협의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정무부지사도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6개 분야 100대 핵심 부품부품기업 지원대책과 관련해 전북에 해당되는 건 탄소소재 산업”이라며 “이를 위해선 탄소소재진흥원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가차원으로 육성해야 하고 추후 첨단부품소재 지원센터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