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실적이 극히 미미한 장수사과조합에 거액의 사업비를 잇따라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특혜시비와 함께 혈세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장수군은 올해 장수사과조합에 세척사과포장기와 자판기 3대 구입자금으로 총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시작돼 올해말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효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채 추가 보조금만 잇따라 지원하면서 보조금이 눈먼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장수군은 지난 2017년 세척사과포장기 구입비 명목으로 총사업비 1억6천만원을 장수사과조합에 지원했다. 자부담은 단 한푼도 없고 국비 50%와 군비 50%등 전액이 세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에도 사과자판기 3대 구입 명목으로 전액 보조사업비로 3,600만원으로 지원했다.
보조금 사업에 따른 효과는 어느정도일까. 세척사과 포장기 지원에 따른 판매실적은 지난 1년간 전무했다고 한다. 사과자판기 3대의 판매실적은 지난 6월 현재 40여만원에 불과했다.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정상일 정도다. 그럼에도 올해 또다시 수출 지원명목으로 CA(Controlled Atmosphere,공기관리)저장고와 자판기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또다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장수관내 영농법인중에는 3년째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150톤을 수출했으나 CA저장고 지원은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전국 1호 사과거점산지유통지역인 장수군에는 800여톤 규모의 CA저장고를 갖추고 있으나 이마저도 활용도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장수군은 많은 사과 농민들이 CA저장고를 원해 개인이 아닌 사과조합에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안이하고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장수군은 재정자립도가 14.4%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정부의 지원없인 공무원 월급조차 주기 힘들 만큼 재정사정이 열악한데도 사과조합엔 이렇게 예산을 펑펑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의문이다. 지원과정에 비위는 없었는지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