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일본 전범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자치단체의 공공구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섰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는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조사해 발표한 299개 기업 중 현존하는 28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전북도의회가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74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있으나 우리는 광복 이후에도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이제는 경제종속을 넘어 경제침탈을 당하고 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무역에서 한국이 연간 기준 흑자를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니 새삼 놀랄 일이다. 휴대폰·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수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와 이익을 일본에 몰아주는 ‘가마우지 경제’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맞서는 국민의 불매운동은 단순히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반일 감정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한국이 오랜 기간 경제적 종속을 이어온 데 대한 반성과 심각성이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불매운동은 일본의 경제 종속과 침탈에서 벗어나자는 제2의 경제독립운동이랄 수 있다.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이 없다면 일본으로부터 경제독립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탈(脫)일본’을 선언하고, 100대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우리 기업들도 불산, 레지스트 등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개발과 대체 수입국을 확보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와 국민에 앞서 기업이 경제독립의 첨병에 서야 한다. 부품·소재 산업 육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나선 이때 국내 대기업들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