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발 정계개편, 전북도 국가 예산 확보에 먹구름
야권발 정계개편, 전북도 국가 예산 확보에 먹구름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8.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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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의원들의 단체 탈당으로 시작된 야권발 정계개편이 전북도 국가 예산 확보에 먹구름을 드리울 전망이다.

매년 국회 단계에서 막대한 금액의 예산이 재조정, 전북 역시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만 2천608억원을 증액했고 풀(Pool)예산까지 더하면 총 5천21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사실상 국회에서 국가 예산이 결정되는거나 진배없다.

특히 국가 예산 배분을 움켜쥔 예산안조정소위가 중요한데 이번 정계개편으로 전북 지역 의원이 소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는 통상 15명으로 구성된다.

도내에선 2017년에 정운천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예산안소위로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정운천 의원이 참여, 지역 현안 사업 증액에 크게 활약하며 국가 예산이 7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에 연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예산 정국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려는 여야간 정수 조절 문제가 최대 화두다.

올해는 국회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 을)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 갑),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등이 소위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군소정당이었던 민주평화당이 둘로 쪼개지며 해쳐모여가 시작, 중앙정치권에서 존재감은 더 낮아질 분위기다.

민주평화당은 지난해 비교섭단체임에도 1명의 소위를 배출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광수 의원이 소위에 합류하기는 무리라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7월 전북도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드시 소위에 들어가 전북 예산 확보를 돕겠다”고 약속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 새판짜기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평화당 탈당파와 바미당 호남 의원들이 추진하는 신당은 전남지역이 주력이고 만약 정 의원이 한국당으로 복당하면 당내 입지가 좁아 소위로 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결국 여당인 민주당에 기대를 걸어야는데 이춘석 의원(익산 갑)은 기재위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제외됐다.

안호영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당내 예결위원에 선출되고 이후 소위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악의 경우 예산안조정소위에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타지역 의원이라는 남의 손을 빌려야하는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전북의 주요 사업을 잘 이해하는 지역 의원들이 예산안조정소위에 들어가면 예산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소위에 지역 의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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