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규제한다고 했지만 별반 차이 없네요.”
지난해 8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식품 접객업소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단속 건수가 지난해 고작 1-2건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 주요 골자는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와 제공 금지 안내문구 부착 여부 등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면적, 용도 등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도내 지역에서 지난 1년 동안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으로 단속된 사례는 전주시 1건, 익산시 2건, 군산시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군들도 사정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여 환경을 살리자는 정책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주에 살고 있는 김민석(25)씨는“테이크 아웃을 하면 결국엔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못 느낀다”며 “테이크 아웃한다는 이유로 1회용 컵을 받았지만 매장 내에서 그대로 마시는 손님들을 더러 본 적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일회용품 전체에 대한 과태료 단속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전담 인력이 1~2명에 불과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단속을 일일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같은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빨대와 컵 뚜껑, 1회용 종이컵 등은 단속 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 시내 한 카페 직원은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전체 플라스틱 컵 사용량은 별반 차이 없다”며 “사실상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겠다는 대책으로는 너무 허술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내 환경단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으로 끌고 가야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