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교육부와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콘퍼런스가 7일 열린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 또는 해당 교육청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교육청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고교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협의회와 교육부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협의회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한 법령 정리가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마련할 지침도 협의회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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