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30년간 전국민건강보험이 이루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수치가 보여주는 평가는 실로 부끄럽다”면서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률은 65% 수준이며 이는 OECD 국가 평균(80%)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16.4%, 박근혜 정부(2013~2016년) 15.3%, 문재인 정부(2017~2019년) 13.4%로 나타났다.
단체는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고 지원율이 오히려 지난 정부들보다 하락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촉구한다”면서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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