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및 예측은 보다 높은 정확성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기업과 산업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농산물 중에 특히 양파가 작황이 매우 좋아 품질 좋은 양파가 대량생산 되었지만 대신에 가격이 폭락했다.
경매가격이 20Kg 한 망에 1만 2천원은 되어야 생산 원가를 유지하나 현재 한 망에 경매가가 5천원 수준에 머물러 농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과일이 크고 맛있으면 비쌀까요? 아닙니다. 과일이 크고 맛도 있으면 가격도 좋아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가격을 결정하는 모든 독립변수가 동일한 상황에야 상품성이 뛰어난 크고 맛있는 과일의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농산물 가격은 상품성보다는 시장논리에 더 영향을 받는다. 시장원리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의 영향이다. 농작물은 노지재배를 많이 하는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이상 기후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농산물 생산량을 만들어내곤 한다.
기후가 적합해 작황이 좋으면 상품성이 뛰어난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문제는 공급량도 많아져 가격이 하락하고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을 갈아엎기도 한다.
반면, 기후가 좋지 않으면 농작물의 생산량이 적어 가격은 비싸지만 실제로 농가의 수입은 적어 울상이다.
수요와 공급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이전에 잘 된 농작물을 다음 해에도 많이 심는 특정작물 경작쏠림 현상으로 공급량이 많아지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이듬해 잘 된 상품은 다음해 많은 농민들이 그 농작물을 경작하고 안 된 상품은 그 다음해에 안 심는 특정작물 경작 쏠림현상이 심하다.
그로 인해 그 농작물은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아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해마다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런 과오가 되풀이 되는 것은 농민들이 어떤 작물을 많이 경작할지 파악하지 못해 정부와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그런데 김제시 농기술센터에서는 이 문제해결을 고민하던 끝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밭작물 직불제가 진흥지역은 1ha에 70만 2천원 정도, 진흥지역 밖은 52만 7천 원 정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ha당 10만원 정도 인상하고 앞으로 상향평준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항이다.
만일 밭 직불금이 상향평준화가 된다면 농가에서 신청이 많아 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무슨 작물을 얼마만큼 경작하는지가 파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밭작물을 다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특정작물의 쏠림현상을 미리 파악하여 쏠림현상이 많은 작물은 넘치는 일정부분을 경작 전에 타 작물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반복해온 피해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고 농산물 가격안정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작황기후가 좋아 상품성이 뛰어난 농산물이 과잉생산 되어도, 특정작물 쏠림현상이 크게 일어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져도 이를 해결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있다.
가격안정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어렵고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해외 판로개척 등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아무리 공급이 많아져도 수요를 훨씬 크게 만드는 것이다.
유통구조의 개선은 우리 농업이 현대화 되고 스마트하게 되면서 대량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아울러 농산물을 브랜드화 시켜 상품을 고급화 시키는 것도 당면한 과제일 것이다.
또 양파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공판매에 대한 정책개선과 활용방안 실용화도 쏟아지는 공급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좋은 정책이다.
이제는 농업도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통계에 의한 정책을 실현하는 시대가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 직불금이 상향평준화되어 농가들의 직불금 신청이 많아지면 무슨 작물을 얼마만큼 경작하는지 파악해 특정작물 쏠림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오상민<김제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