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이다.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미증유의 고비를 맞았다.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은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다.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 숱한 갈등을 빚어왔지만, 정경분리 원칙만은 지켜졌다.
그러나 이 원칙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깨트렸다. 특정국을 상대로 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초유의 사태다.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적 경제침략인 이유다.
일본의 의도는 명백하다. 과거사를 덮고 우리의 미래성장을 가로막겠다는 패권적 도발이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대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다시는 지지 않겠노라 굳은 결기를 보이고 있다.
손자병법에 “전쟁에서 신속한 승리처럼 귀중한 것은 없다”고 했다.
전쟁이 오래되면 결국 국민들의 삶만 고단해진다. 일본의 경제침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예측불허다.
지금은 외침에 맞서 국론을 모아 결연히 맞서 싸워야 할 때다. 한시라도 빨리 일본의 경제침략을 물리치는 길은 내부 단결뿐이다.
그러나 국론을 모아나가야 할 정치권은 외침 앞에서도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시국에 자유한국당은 대여 투쟁기금 모금에 나섰다. 아연실색할 일이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축구경기 아닌 데도 일본 이기자고 선동”한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통탄할 일이다.
제1야당의 어깃장도 문제지만 집권여당의 일탈도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최근의 한일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파문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던 날, 일식집 오찬으로 구설에 올랐다.
집권여당 대표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엉뚱한 논리로 본질을 호도했다.
역사적으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외침보다 내부 분열에 의한 자멸이 더 많다. 임진왜란에 앞서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왔던 동인과 서인세력 간 대립은 나라의 존망마저 위태롭게 했다. 그 피해는 위정자들이 아니라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으로 남았다.
필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앞서 국회를 대표해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자국 이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리 정치권도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론을 한데 모으는 결단과 지혜가 요구된다.
자성도 필요하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 수입된 일본산 폐플라스틱은 2017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석탄재는 일본산 석탄재의 94%를 수입하고 있어 일본 석탄재 처리국가나 다름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심각한 일본이다.
석탄재와 폐플라스틱 등과 같은 폐기물 수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올해 들어서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
일본은 진정한 사죄나 배상 없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로 해결되었다는 억지 주장이다.
잘못 태어난 화해치유재단은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일본이 위안부 합의 대가라고 보냈던 100억 원의 처리는 제자리걸음이다. 이 역시 조속한 반환이 답이다.
일본의 경제침략은 실로 엄중한 사태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국난극복의 민심이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의지는 높이 살만하다.
허나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무겁다.
국민적 반일감정에 기대어 치킨게임만이 능사는 아니다. 강온 양면에서 고도의 외교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에게 외교는 명줄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의 특사 파견 등 충분한 외교적 노력을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권에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제안컨대 여야 간 불필요한 정쟁중단을 선언하고 국민과 함께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싸우자.
위대한 국민들은 ‘1919년은 이기지 못했지만 2019년은 반드시 이긴다’고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100년 전 3.1 독립선언서 공약삼장 중에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고 했다.
2019년 그 뜻을 다시 헤아려본다.
조배숙<국회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