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소유재산, 즉 일제잔재 귀속재산의 국유화 작업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달청이 지난 2012년 6월부터 일제잔재의 조속히 청산이 필요한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전국의 4만1천여 필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전북에만 전체 1/4에 달하는 1만479필지가 집중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조달청은 일제잔재의 조속히 청산이 필요한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전국의 4만1천여 필지 가운데 3만4천700여 필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국유화된 귀속재산과 은닉재산 실적이 축구장 360개 넓이인 2.6㎢(3천747필지)를 기록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과 비교해도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904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에서도 총 1만479필지에 대해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현재까지 637필지(0.21㎢)가 국유화됐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3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80여 필지에 대해선 공고절차 등 국유화 조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창씨개명한 조선인이 소유했거나 수기로 쓴(세로쓰기, 흘림체) 한자의 혼돈 및 착오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기존 국유화된 재산을 개인에게 매매한 사례 등으로 확인돼 국유화에서 제외됐다.
조달청은 ‘연내 조사완료’를 위해 각 지자체와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을 수차례 방문하고 자료발급 및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정읍을 비롯해 영광, 창원, 경산, 춘천 등 대상 필지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100여 차례 방문해 자료를 수집했다.
해당 지역들은 대표적인 곡창지대이거나 지하자원 수탈을 위해 일본인이 많이 거주, 조사 대상 필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조달청은 조사대상 귀속재산(4만1천여 필지) 가운데 전북에 전체 1/4을 초과하는 1만479필지가 집중된 이유도 전북이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다는 사실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본인의 귀속 및 은닉재산 국유화 조사는 일제강점기 곡창지대나 수탈지역인 전북과 전남, 경남, 대구에 몰려있다”며 “목표대로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해 일제흔적 지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