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문화가족정책은 복지와 교육의 통합이 중요한 때
이제 다문화가족정책은 복지와 교육의 통합이 중요한 때
  • 최낙관
  • 승인 2019.08.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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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창기 한국사회 다문화정책은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정착이 정책과 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한마디로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 중심축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후 다문화복지정책의 확대와 함께 한국의 다문화사회도 결혼이주민뿐만 아니라 해외근로자들의 유입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사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다문화 2세 청소년들은 한국사회 미래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다문화정책의 중심은 복지와 함께 교육으로 이동하며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 확대에도, 다문화집단에 대한 오해와 편견, 사회적 배제와 차별 그리고 심지어 폭력까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한 단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2년, 2015년 그리고 2018년에 실시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국민들의 다문화수용성이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대변해 주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면 범죄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부족이 만들어내는 한국사회의 자화상을 보는듯해 씁쓸하기만 하다.

 눈을 돌려 우리 전라북도를 보자. 도내 결혼이민자는 2016년 말 기준 총 10,568명으로 이중 남자는 679명, 여자는 9,889명이며 여성이 절대다수다.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07년 3,275명에서 2016년 9,751명으로 약 6,476명이 증가(증가율 197.7%)하였고 다문화 학생의 경우, 2017년 기준 초등학생은 4,437명(73.3%), 중학생 927명(15.3%) 그리고 고등학생 692명(11.4%) 등의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라북도는 2018년 대비 1,600만원을 증액한 99억4천300만원의 예산으로 23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익산시 등 11개 시군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 센터’가 운영된다. 전주시와 익산시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체류허가 및 고용허가 등 관련 민원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3월부터 가동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말해주듯, 다문화정책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실제 체감도가 낮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 부족은 물론, 교육부,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의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통합적 지원체계 부재로 서비스 질과 효과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상존하고 있다. 예컨대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유사한 사업들이 교육부, 여가부, 법무부에서 이름만 달리해 중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내에서도 전북도청과 교육청이 복지와 교육을 마치 따로국밥처럼 분리시키는 근시안적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다.

 다문화시대 다문화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창구를 단일화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의 ‘지역통합센터’가 하나의 모델일 수 있다. 독일사회는 2012년부터 학교, 유아원, 유치원, 청소년 관련 기관, 이주민 단체, 통합위원회, 교회 등의 다양한 기관과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주배경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전담시키는 ‘지역통합센터’를 도입하였다.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독일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한국사회 다문화정책의 접근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숙의하고 선제적으로 시민사회가 그 중심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감히 주장해 본다.

 최낙관<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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