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년부터 길게는 20년 주기인 분야별 중장기 국가 계획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신규 계획안에 전북 현안 사업의 포함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의 발전방향에 대한 큰 틀을 세우는 중장기 비전에 포함된 사업은 추후 국가 예산 확보시 우선 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계획을 살펴보면 2020년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수립된다.
또 2021년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21~2025)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선 전북도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새만금 사업의 조기완공, 농생명 산업벨트 구축, 금융중심지 조성, 고품격 관광거점 조성 등을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만금 사업 1단계를 기간(2020년) 내 완료하고 2단계 사업기간을 확정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 사업을 조기 완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토종합계획에 새만금 용지조성 계획(1단계 : 총 개발면적의 72.7%, 2단계 : 27.3%)에 맞춰 매립을 완료하고 공공주도 매립의 구체화, 용지별 조기 조성 및 개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우 기존에는 환경부 자체 정책으로 추진됐지만 제5차 종합계획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기간을 일치해 추진된다.
폭염, 녹조, 미세먼지 등 재난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 사업을 정리해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전북지역 핵심 구간 반영 여부가 관심을 끈다.
도는 이번 계획안에 전주~김천, 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KTX 전용선로 전라선,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등 주요 노선 반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는 식품클러스터 물동량 처리, 서해안 철도와 전주~김천(새만금~대구 구간 일부) 철도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물동량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는 동부내륙권 도로와 부창대교 등 국도와 순창~구림, 남원 인월~아영 국지도 건설 반영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중장기 국가계획에 전북 사업이 포함되도록 논리를 보강하고 관련 절차에도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