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제출된 지 99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제출안보다 1조3천700억원이 줄어든 5조8천300억원 규모다.
전북도는 이번 정부 추경과 관련해 22개 사업, 928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세먼지 대응(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등)에 220억여 원 ▲안전투자(산불예방체계구축,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530억여 원 ▲민생경제긴급지원(생계급여, 장애인활동서비스 등)으로 55억여 원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90여 억원 ▲노인일자리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30억여 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만금지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장수가야 유적 복원정비사업’ ‘디지털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새만금·잼버리 관련 SOC’ 등 지역에서 요구한 현안사업은 단 한 푼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 재해지원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기존 정부안 이외 모든 지역 증액 사업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각 부처 풀(pool) 사업비는 조만간 공모를 통해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도는 신속히 공모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32억원에는 전북지역과 밀접한 탄소 분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 추경 추가 확보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 추경이 최종 결정되면서 전북도 자체 추경 편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는 제2회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9월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존 변경내시 501억원에 이번 정부 추경 중 612억원을 더한 총 1천131억원 규모의 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 추경에서 모든 지역 사업은 제외됐다”며 “풀예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배분될지에 관심을 두고 대응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