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반도체 필수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28일부터 우리나라를 우방국(백색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경제는 물론 전북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일본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857개 품목으로 확대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7월말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결과 8월 전망치는 80.7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3월(76.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이달부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여파가 산업생산지표에 반영되면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도는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른 도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과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명단) 제외에 따른 도내 뿌리기계·화학·탄소·전자부품·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관련 기업 1천344개를 대상으로 일본산(産) 핵심소재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3.5%에 해당하는 47개 사(社)가 일본산 소재·부품을 제품생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일본 소재를 사용하는 도내 기업 비중은 크지 않고 사용 기업도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소재·부품을 비축하고 있어 단기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일본 수입품 중 상위를 차지하는 탈곡기와 트랙터, 농업·임업용 기계, 디젤엔진, 기계류 부품 등 뿌리·기계 산업(22개 업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나 업계는 국산품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일본 규제가 장기화되고 규제품목이 늘어날 경우 도내 화학 관련업체(11개), 탄소산업(5개), 전자부품산업(3개) 등 일본 소재와 원료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도 기업피해신고센터에는 아직까지 수출규제 피해기업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 등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융자금 상환기간 유예한다.
정부 정책과 연계해 탄소·뿌리기계·자동차부품 등 도내 주력산업의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예산 확보에 나선다.
잼버리 대회 참석 차 방미 중인 송하진 도지사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을 접한 즉시 현지에서 긴급 메시지를 통해 “냉철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철저히 대응해 국가경쟁력과 전북 경제체질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도내 각 정당·전북도의회·경제계·시민사회단체 등은 일본의 조치를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랐다.
성명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제2의 경제보복으르 규정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일본제품 안사기, 일본여행 안가기, 일본출장 자제, 자매결연 중단과 폐기 등을 촉구하며 범국민 반발과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추세이다.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