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은 일본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이 한국을 적색 국가로 규정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00여 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역설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의 선포이며 경제적·외교적 침략이랄 수 있다. 정부의 대응조치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 경제전쟁의 당사자인 국민과 기업이 나서야 한다. 지난 한 달간 국민은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정부를 뒷받침했다. 이제는 불매운동이 국내제품 사랑과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극일(克日)’이라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고 말했다. 일본 무역 규제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것은 기업이며, 이 또한 기업이 극복해 나가야 한다. ‘극일’의 첨병에 기업이 나서야 한다. 여기엔 대기업들의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품 소재 산업의 육성엔 대기업의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이다. 이번 위기를 진짜 ‘극일’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