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상황 악화의 책임과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일본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추가 경제보복을 감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대화의 길로 나오라’는 뜻을 전하며 외교적 해결에 대한 문을 여전히 열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하지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 일정을 비우고 대(對)일 정국 구상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외교·산업분야를 총망라해 단계적인 대응조치로 해법을 찾아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신속 집행을 통해 일본 조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방안 재검토와 함께 일본을 압박할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에 맞서 우리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관리를 강화해가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등 29개국을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인 백색국가로 지정,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가해 주고 있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앞으로 해당품목을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다”며 “비상한 각오로 임해 최선을 다해 방어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상세한 산업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당면 과제로 소재·부품산업을 키워 과도한 대일본 의존을 탈피할 것,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계를 다지는 것,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 청장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 등을 제시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