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벌써 한 달이 되었네요. 고향에 오셔서 전북선관위를 이끌게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고향인 전북에서 근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전북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했는데 같이 일했던 직원들과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전북선관위를 이끌어 가는 상임위원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는 큰 책임감과 무게를 느낍니다.
특히, 내년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데 전북선관위 직원들과 하나로 힘을 모아 공정하고 흠없는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북선거관리위원회의 역량을 도민여러분께 보여드려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21대 총선을 치르셔야 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이 불과 8개월 남짓 남았는데 남은 기간에 비해서 준비할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위원회에서는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세 가지 큰 기조를 가지고 업무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첫째, 최적의 선거관리 기반을 조기에 확립하겠습니다. 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군·구위원회 현지 특성을 반영한 선거준비체제를 조기에 구축·운영하고 각 위원회별 선거관리상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연말까지 철저히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력·시설·장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사전투표율 증가 및 선거제도 개편 등 환경변화에 대비한 관리방안을 미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개표 등 절차사무 각 과정에 정당·후보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화하여 외부의 각종 의혹제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를 실현하겠습니다. 적법하게 행해지는 선거운동 등 후보자의 활동은 충분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보자간 자유로운 경쟁의 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선거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모든 후보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참여와 소통의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유권자 공감형 홍보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다른 기관·단체 등 협업을 통하여 범국민적 선거참여 분위기를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당·후보자의 정책개발 지원 및 유권자의 정책제안 활성화를 통해 정책중심의 선거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선거는 무엇보다도 참여이며, 모든 국민이 축제 분위기로 치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선거,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 축제의 선거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그동안의 기조를 유지하여 유권자가 참여하여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유권자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선거정보를 몰라서 소중한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 정보, 선거인명부 열람,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시간·장소·방법 등 기본적인 선거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유권자들이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계기를 이용한 홍보·위법행위 신고 안내 등을 통해 선거과정에 유권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분위기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단순한 투표참여를 넘어 정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을 통해 후보자와 소통하고 후보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신고·제보하여 선거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 적극적인 유권자의 참여방법일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명선거가 실현될 때 진정한 축제의 선거가 될 것입니다.
-후보자는 좋은 공약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유권자는 인물과 공약을 보고 투표해야 하는게 정석이며 모범답안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민주적 선거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 정책의 품질과 실현가능성 등을 판단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출신지역 등 정책 외의 사항이 후보자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권자들이 과거에 비해 공약과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추세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보자의 공약을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민원전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년 지방선거시 ‘우리동네 공약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언론기사, 지방의회 회의록, 유권자의 희망공약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지역별 관심이슈를 지도로 만들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개발을 지원하고 유권자의 공약제안을 활성화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에서도 공약지도를 고도화시켜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개발을 지원할 계획이고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policy.nec.go.kr)를 통해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 정책중심의 선거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보자 토론회를 정책토론회가 되도록 진행하고 언론사, 인터넷, 각종 오프라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불법과 탈법이 이뤄지고 후보자간 비방이 난무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이제 전북지역도 특정정당의 텃밭이 아닌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지역이 되어 내년 총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거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당·입후보예정자들의 활동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위주의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다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시정·경고 등 행정조치를 통해 재발방지를 유도하고 공천관련 금품수수, 불법조직 설치·운영, 선거브로커 개입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법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비방·허위사실공표 등 사이버상 위법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DB분석요원 등 전문가를 확충하는 한편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확산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강한 사이버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처 하겠습니다.
-평소에 전북선관위가 학교회장선거를 비롯한 민간선거를 지원해 주고 있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공명선거 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민간선거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207건, 올해 상반기 73건을 지원했는데 주로 초·중·고·대학교 학생회 임원 선거,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 사회단체 대표자 선거나 안건투표 등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민간선거는 주로 온라인투표 방식에 의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마트폰, PC등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율 증가, 선거과정 중 발생되는 내부 갈등해소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 온라인투표 뿐만 아니라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선거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 자문, 공직선거와 유사한 투·개표 절차 체험, 개표상황표 작성 등 학생들의 공직선거 간접 체험을 통해 선거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지원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갈수록 다변화되는 선거환경 속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의 참여 속에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의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지만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역현안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공약을 충분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주인인 도민여러분이 동참하여 치러야 할 국가적 행사입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참여하고 행동하는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학 력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주요경력
- 2010. 9. 1.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2011. 1.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 2016. 1. 1.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 2017. 1. 1.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 2018. 1. 1.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2019. 7. 1.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현)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