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왜란(己亥倭亂) 3.1독립정신으로 극복하자
기해왜란(己亥倭亂) 3.1독립정신으로 극복하자
  • 이강안
  • 승인 2019.08.01 16: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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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다. 100년전 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피흘려 싸우신 희생과 헌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광복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하는 즈음 또다시 경제보복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전쟁을 일으키는 일본에 대하여 우리는 기해왜란, 기해경제왜란이라는 이름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다. 단순히 수출입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자기들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는 침략전쟁이기 때문이다.

 청산되지 못한 일제의 그늘 아래 부를 이룩해 살기 좋아졌다고 어정쩡하게 흥청거리며 살다가 IMF 라는 금융위기를 맞아서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하여 이를 극복 한 것이 불과 20년 전이다. 또다시 국채보상운동이다, 충무공정신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왜 이런 사태가 왔는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져야 하겠다. 일본은 이번사태가 한국이 국가 간에 합의한 12.28 합의도 파기하고, 1965년 한일회담 시 끝난 징용 배상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에 내린 조치라며 경제보복을 정당화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속죄의식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가증스럽고 뻔뻔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서울 한복판에서 왕비를 무참히 살해하고(을미사변), 수많은 의병을 살해하고, 전답을 강탈하해 갔다. 한국처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군인들의 성노리개로 삼고, 수많은 국민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노역을 시키고, 성씨마저 바꾸게 하는 등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이 땅을 50여년 가까이 유린하여 놓고도 보상이나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의에서는 무상지원 3억불(국채 2억불 별도)을 지원하면서 한·일간 국가차원 및 국민간 차원 일제강점기 모든 문제의 완전 및 최종해결에 양 정부가 합의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 최종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 건에 대하여 1965년 청구권 협정 제2조 완전 최종해결은 국가가 자국민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 갖는 외교적 보호권 포기에 불과하고 피해자 개인이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실제로 국제법상 타당한 주장이고, 1991년 일본 중의원도 확인한바 있다고 한다.

 2012년 11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자 한국주재 일본 전범 기업도 처음에는 수긍하고 판결에 협조적이었으나, 일본정부가 한국주재 일본기업을 조정하면서 2013년 9월에 다시 대법원에 재 상고 하여 5년여의 사법농단 기간을 거치게 되었다가 마침내 2018년 10월 30일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이춘식 등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일본기업 (주)신일 철주금(구 신일철제철)은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이것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여 재판 거래를 하여 오다가 사법농단 파문으로 5년여의 시간이 지체되고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권으로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는 것이다. 1968년 유엔총회에서도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 부정을 결의한 바 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이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부를 축적한 전법기업들에게 배상을 받아 내야한다. 한일협정 당시 지급되지 않은 미불, 미지급 임금 공탁금의 청구권도 행사하여야 한다.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은 일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것이 아닌 전범기업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판결이었음에도 이를 국가적 협약이라고 트집을 잡고 경제제재를 가하는 왜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이 우리나라를 아직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일본의 강제, 보복조치에는 임진왜란에 맞서 싸우는 자세로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하겠다. NO, 보이콧 운동 다 좋다 쉽게 잊지 말고 이길 때까지 가자.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을 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에 우뚝 서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자.

이강안  광복회전라북도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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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렬 2019-08-01 18:24:42
일본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