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에서 시작된 자사고 논쟁이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이 확정됐고, 이달 초면 서울과 부산 지역 자사고 9곳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 결과가 나온다. 여전히 교육 현장은 자사고 존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접점은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평가는 끝났고, 상산고 문제에서 촉발된 도민들의 관심은 이제 공교육 개혁으로 돌려야 할 때다. 본보는 상산고 사태로 바라본 전북 교육 실태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5차례에 걸쳐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이번 상산고 사태는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자사고 존폐를 넘어 공교육 질 향상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이 확정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자사고 문제에만 집중돼 있고 정작 일반고 문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진보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평준화 교육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있다. 소위 우리나라의 상위 대학으로 일컬어지는 ‘SKY’와 의대·한의대·치대 등 전문직업계열에 자사고 학생들이 몰려있다 보니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이 더욱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우리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지 상산고 탓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진정한 수월성 교육이 아닌 입시에 치중된 교육과정이다”는 주장이 대립되기도 했다.

숫자로 보면 소수에 불과한 자사고 존폐가 교육계 전반을 뒤흔드는 것은 절대 다수인 일반고의 위기를 증명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고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자사고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고교 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1단계(2017~2019년) 자사고·외고·일반고 학생 동시 선발 및 중복지원 금지 ▲2단계(2018~2020년) 재지정 평가 및 행·재정적 지원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 ▲3단계(2020년 이후) 사회적 합의 거쳐 고교체제 개편방안 확정으로 구성됐다.

1단계는 헌재의 중복지원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절반의 성과만 냈고, 2단계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번 전국 자사고 평가 대상 24곳 중 추후 서울과 부산 자사고 9곳의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절반가량인 11곳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3단계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교육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지정해 준비단계를 밟고 있다.

시행되기 까지 5년여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교과목이 다양해지고 통합수업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원 수급 등 갖가지 문제점들이 초기 단계부터 거론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는 단 한 곳도 없고, 선도학교 6곳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은 일반고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온라인 공동수업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지만, 고교학점제를 현장에 안착시기에는 지금 수준으로는 빈틈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교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어보이기 때문이다.

권혁선 전주고 교사는 “현재로선 일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학생 중심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실현해내는 것 뿐이다”며 “대입체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일선 고교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대입 체제도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들여다보고 과정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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