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권리당원 모집이 마감되면서 공천 전쟁이 시작됐다.
전북지역 민주당 공천 경쟁률은 권리당원 모집 등 상향식 공천 방식의 영향으로 선거구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대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당헌·당규와 지난 4월 확정된 총선룰을 통해 공천방식을 결정해 사실상 후보간 우열이 드러난 것이 역대 총선때와 달리 후보 경쟁률이 낮은 이유다.
전북 전체 평균 2대1의 낮은 경쟁률에도 총선 후보들이 경선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4·15 총선 후보 공천을 앞두고 후보간 경쟁력 차이가 클 경우 특별당규 16조에 단수 공천 기준을 확실히 해놓고 있다.
민주당 후보 경선이 2-3배수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후보 경쟁률과 관계없이 경선없이 단수로 공천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격언처럼 경선에 앞서 진행되는 후보자격심사가 이변을 연출할수 있는 숨은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총선 후보가 경선까지 갈려면 오는 11월 구성 예정인 공직후보검증위원회와 내년 1월 출범하는 공천관리위원회 평가라는 파고를 이겨내야 한다.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는 파렴치범이나 2중 당적 보유자등 당헌,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를 가려낸다.
문제는 1월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심사다.
공천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조사, 여론조사 등 크게 3개로 나눠진행되는데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가 결과를 좌우한다.
민주당은 공천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심사배점을 정체성 15%,기여도 10%, 의정활동 10%, 도덕성 15%, 당선가능성(공천적합도조사) 40%, 면접 10% 등 총 6개 항목으로 하고 있다.
전체 배점의 40%에 달하는 당선가능성은 여론조사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한다 해도 나머지 5개 항목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어렵고 민주당 경력이 짧은 후보는 기여도 심사를 어떻게 할지 의문이다.
또 정체성, 도덕성 심사도 공천관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고 면접 점수는 사실상 공천관리위원의 재량권이다.
정치권은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당선가능성 심사도 김제·부안 선거구를 비롯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복합선거구의 경우 객관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때 드러났듯이 소지역주의가 총선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복합선거구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당선가능성을 심사하는 것은 민주당 후보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주당이 당선가능성을 공천적합도 조사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도 결국 복합선거구의 경우 소지역주의 특징 등 본선 경쟁력을 고려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전망을 낳고 있다.
정치권은 민주당의 이같은 공천 심사 기준을 들어 전북의 10개 국회의원 선거구 상당수 지역에서 단수로 공천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특별당규에서 여론조사 결과 1, 2위 후보간 20% 지지율 격차와 공천심사에서 총점30점 차이가 나면 경선 없이 단수로 공천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야당 후보의 강세지역이면 민주당이 단수 공천 기준을 적극 적용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했다.
다시말해 1,2위 후보간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20%에 못 미쳐도 정체성, 도덕성, 면접 등 나머지 항목에서 1위 후보를 적극 밀어줘 지지층 분열 등 경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