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정읍시의원 “보조금,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정상철 정읍시의원 “보조금,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9.07.30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 정상철 시의원(농소, 소성, 연지, 입암)은 30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보조금,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정읍시가 집행하는 보조금은 공짜가 아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가 의무적으로 일정부분 대응 지방비를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읍시민의 혈세이다”며 “일부 보조사업자들은 행정을 비웃듯 설계나 계획서와 다르게 전용을 하고 또한 행정에서는 국비 및 지방 보조금을 단순한 사무비용 정도로 다루지 않았나 생각이 들며,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까지 집행과 정산을 관행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보조금은 지원 못지않게 집행과정과 정산절차 또한 매우 중요하다. 부적절한 회계처리는 바로잡고 부당 불법으로 지출된 예산은 환수조치를 해야 하고 부정당 업체와 단체로 낙인을 찍어 영원히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며 “관행적인 정산과정이 만연해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남희 의원은 여성문화관은 1991년 신축이후 정읍여성(20세이상 4만8천여명)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여성문화관 프로그램의 연중 운영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지원 ▲개인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 재생산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와 잠재능력 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도형 의원은 지난 7·27일 정읍시 평균 108.3㎜의 집중호우로 95건의 시설피해가 집계되었는데, 일부 현장에서 재난관리시스템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재난발생 보고와 지휘체계 개선 및 재난대비 물품과 사용방법 검토 ▲주요도로 배수불량구간 일제조사 후 개선 ▲예비비를 긴급투입 조속한 복구를 촉구했다.

김재오 의원은 정읍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원상복귀 재촉구와 관련, 2020년 1월까지 유예할 수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올해부터 도입 고육책으로 시내버스 13개 노선을 없애고 운행횟수는 107회를 감소하는 노선개편을 시행하고 있는바, 지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3월29일)에서 5분 자유발언한대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버스노선을 원상복귀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공영버스제 도입 등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읍문화원 신축부지 매입 및 철거관련 예산 등 29건 141억8천205만1천원이 삭감되어 본예산 대비 927억5천467만4천원(10.11%)이 증액된 1조103억8천26만5천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