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정당은 26일 교육부가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자 교육부의 결정 존중과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는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며 “반면 자사고가 설립목적과 달리 입시경쟁을 부추겨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교육체제를 왜곡시키기에,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정취소를 결정한 전북교육청 역시,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상산고가 앞으로 5년 동안 자사고를 유지하게 된 만큼, 이제는 전북교육의 발전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및 자사고 존치 결정에 대해 전북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아울러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그동안 마음에 상처를 받고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왔던 상산고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은 다시 전북도민들을 분열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법률 투쟁에 나서지 말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며 “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장래와 직결되는 삶의 문제이며, 국가의 장래가 걸린, 가장 정치적이어야 하고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시도교육청이 판단하거나 일부 자사고가 떠안을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중심의제로서 다뤄져야 하며, 우리사회 각계각층의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자사고 폐지와 유지를 두고 전북교육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 도민들의 여론마저 극심한 분열의 양상이 지속되었다.”며 “전북도교육청과 상산고 양측은 이번 사태를 일어나게 만든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의 자제와 더 이상의 확전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교육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사고가 정말 우리 지역과 교육에 필요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국민들과 약속한 내용들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엄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며 “따라서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은 그나마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 공교육의 정상화로 가기위한 최소한의 발걸음이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폐지의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고교서열화 전반에 대한 기조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다.”며 “교육부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자사고 뿐만이 아닌 외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 폐지를 선언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며, 상산고 관련 부동의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 한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