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더이상 갈등·혼란 없어야
상산고 자사고 더이상 갈등·혼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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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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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 갈등의 회오리를 몰고 오며 자사고 재지정 탈락 위기에 내몰렸던 전주 상산고가 기사회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에 대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사회 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상산고와 같이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전 ‘자립형사립고’였던 학교는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 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북교육청도“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상산고의 경우 사회 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했으면서 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 또한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지정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점과 기타 평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상산고는 이날“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자사고 지정목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환영했다.

전북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 참담하다”며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언급한 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다.

특목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교육전문가들조차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나온 것은 전북도교육청의 견강부회식 평가지표를 교육부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더 이상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한 혼란과 갈등은 없어야 한다. 상산고도 귀족학교, 특권교육이라는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부동의에 대한 입장 표명에서 밝혔듯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는 동시에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 등 시대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학교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5년 후에도 재지정 논란 망령이 부활하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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