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보복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잇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첨단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해 탈일본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규 전북도의원(교육위원장)이 25일 열린 제365회 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그동안 편하게 일본에서 소재와 장비를 수입했지만, 이번 경제보복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전북도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 광복’의 시대를 구축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일본은 공업기술을 통해 각종 공산품에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도록 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식민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일본산 제품의 불매운동 등 ‘극일(克日)열풍’을 뛰어넘어 전북도가 재빠르고 현명한 완급 조절로 어설프게 칼을 빼든 일본의 행태에 적절한 대응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에게도 ‘경제 식민지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반도체 제품 3개 핵심 항목을 수출 규제하는 등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며 “전북지역에는 일본 경제보복에 타격을 받은 반도체 관련업체가 대기업 2곳, 중소기업 10곳 총 12곳으로, 이중 3곳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품목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파악되며 반도체분야 수출액은 1억4천100만 달러로 도내 전체 수출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경제보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일본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신소재와 탄소 섬유까지 수출을 규제할 계획인데,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온 탄소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결국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략물자이자 일본의 견제에 맞서 독립해야할 전략산업이 벽에 부딪혔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는 일본에 맞서며 탄소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울러, 탄소산업과 에너지산업 간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자동차, 조선·해양, 건설·기계부품산업으로도 탄소산업을 확장시켜 탈일본화 정책을 꾸준히 일궈나가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