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부의 1차 규제자유구역 특구 지정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구역 특구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절차를 밟아왔다.
24일 1차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7개 지자체별로 1개 사업에 대해 특구를 지정, 58건의 규제를 풀었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자유구역 특구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과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차 실증)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등 모두 7곳이다.
전북도는 홀로그램 산업을 선정해 중기부와 컨설팅 작업을 거쳐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도전장을 냈지만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1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하진 지사는 기업이 적고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하면 규제자유구역특구 지정에도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전북도는 홀로그램 산업을 추진했는데 매우 반응이 좋았지만, 기반으로 특구 지정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미래 혁신성장을 위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는 쪽으로 가야만 정부의 지정 심사를 통과할 것 같다는 것이다.
규제자유구역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신산업을 추진·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1차 선정 결과를 보면 송 지사의 언급처럼 핵심규제를 혁신적으로 타파하겠다는 규제자유구역특구 제도가 경제력과 SOC 인프라가 취약한 전북 같은 낙후지역에는 오히려 또 다른 규제가 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한다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전북도는 다음 달 미세먼지 대응 친환경 상용차와 초소형 특수차량 등 주력 산업 분야를 2차 규제자유구역 특구 사업으로 신청한다고 한다.
규제자유구역 특구가 미래 신산업 육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지렛대가 돼야지 새로운 규제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