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10%→20%),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 무상보육·기초연금·무상급식·누리과정 전액 국비 부담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24일 부산시 해운대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시도지사협의회는 △재정분권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응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 추진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법안을 올해 안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도 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내 최대 뉴스콘텐츠 유통망인 네이버가 지역 언론을 외면하고 서울 언론 등만 취급하면서 지역여론 형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철회를 요청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부·국회의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통일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교류 협력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며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총회에 참석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시·도지사 중 16개 지자체장이 참석했고,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대신 행정 1부지사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정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4차 산업혁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제13대 임원단을 선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가게 됐다. 부회장 및 감사는 추후 선출할 예정이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