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결과 임박…교육부 어떤 결론 내릴까
상산고 결과 임박…교육부 어떤 결론 내릴까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7.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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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제공.
상산고 제공.

0.39점 미달로 자사고 취소 위기에 놓인 상산고의 운명이 빠르면 26일 또는 29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전주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안산동산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운영평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교육부장관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동의 여부를 확정한다.

이날 심의에서는 기준점수와 평가지표, 평가 시기 등을 토대로 평가 절차의 정당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타시도(70점)와 다르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높였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3~10%)을 적용해 평가를 진행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아 미미한 점수차로 탈락된 만큼 학교를 비롯 학부모, 정치권에서는 평가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타 시도였을 경우 통과될 수 있는 점수였기 때문에 반발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사고 운영평가는 교육감 재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 “원칙대로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만큼 장관의 동의 여부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중3 학생들의 고입 혼란을 최소화하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추후 법적 다툼이 예고돼 있는 만큼 교육계에서는 당분간 자사고 평가로 인한 장기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평가의 위법성, 부정성, 적합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이에 따른 결과를 장관에게 전달하면 최종 동의여부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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